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'태완이법' 국회소위 통과 1999년 5월 20일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정말 잊혀저선 안되는 사건이다.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처리되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. 현재 2015년 7월 10일 기점으로 대법원은 재항소를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.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없을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. 황산테러 사건 외에도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,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. 국회 본의회에 통과된 이 태완이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거 같다. 마음같아서는 과거 미제 사건도 적용시켜주고 싶지만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같다. 살인 외에도 강간치사, 폭행치사, 상.. 더보기 이전 1 ··· 122 123 124 125 126 127 128 ··· 133 다음
